“우리 경제에서 해운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공장도, 사무실도, 자동차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해운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해운국 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국제해운시장에서 우리의 국적선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을 한 단계 넘어 우리나라 해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해운경기가 계속 살아나길 바라며

최근 해운시장은 근래에 보기 드문 호황을 맞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C)의 경기회복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4국(BRICs)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 물동량의 증가로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부문이 모두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은 중국의 대미 수출화물 증가로 컨테이너선 종합용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철강, 곡물,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건화물선 부문도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나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강세를 회복하고 있다.

유조선 부문 또한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석유소비 증대, 단일선체유조선 기피 등으로 운임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외 해운관련 연구기관의 세계해운 전망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양항로의 경우 선박공급확대로 조정기 진입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 항로는 선사 간 운임 경쟁의 심화로 운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국적선사는 어떠했는가?

국적선박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용선을 대체 투입한 결과, 운임수입의 약 30%를 용선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전체 선박량이 일본의 1개 선사(NYK : 4,352만DWT)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일본선사(NYK, MOL, K-line)와 중국선사(COSCO, 차이나쉽핑)의 야심 찬 선박확보 계획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Maersk-sealand, CMA-CGM ,COSCO, OOCL, CSCL 등 세계 주요선사들의 8000TEU급 선박을 투입·운영해 자본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외국인 선원 고용이 자유로운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국적 선사는 척당 연간 약 25만달러의 선원비를 추가 부담하고, 선박금융조달에서도 척당 약 43만달러의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품질 높은 서비스로 새롭게 출발해야

1200여년전 장보고 대사가 동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했을 때 신라는 동아시아의 해양강국으로 부상했으나 그 이후 내륙경영에 치중한 우리의 역사는 세계사속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큰 불행을 겪지 않았던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지 해오면서 해운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우리의 해운 잠재력을 21세기 새로운 해양질서의 틀에 부합 시키고,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해운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해운기업은 미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경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품질 높은 해운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정책으로 국익 확보할 터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성공리에 정착돼가고 있는 단계로 해운선사의 차입의존형 선박금융방식을 투자지향형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금융규제 완화, 외국선사에게 개방하는 문제, 조세특례시한의 연장 등 투자자와 해운선사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진해운국의 해운기업과 대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도입되는 톤세제는 국회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손질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등록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국적선사들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선원 고용 문제 역시 고용안정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양축의 균형을 검토하며, 해운물류전문인력 양성,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이 보다 견고해지도록 정부가 노력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John F. Kennedy는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세계화ㆍ정보화ㆍ과학화로 대변되는 21세기, 바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