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 최전방 '근무중 이상무'
김석균(47)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본청에서 주재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해 지침을 하달받고, 곧바로 예하 해양경찰서와 화상회의를 열어 해상경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아울러 29일과 30일 양일간 제주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해상안전 상황 점검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본지는 동북아 3국은 물론 북한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와 분쟁이 상존하는 남해의 해상치안을 총괄하는 김 청장을 만나 나날이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해양정책 및 해양법 전문가로서 해양에 관한 그의 고견을 들어봤다. '해양법 전문가', '해적박사', '고시출신 1호', '최연소 총경 진급자' 등으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이하는 김 청장과의 대담과 서면 답변을 근거로 글을 구성했다>
남해안은 연간 22만여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며, 관광객 5200만명이 찾는 해양레저의 메카다. 또 전국 최대의 양식장과 석유저장시설 등 국가산업시설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 EEZ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분쟁지이며, 북한 선박도 수시로 드나드는 등 대한민국 해양의 최전방이다.
이러한 중요한 해역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본인은 물론 남해지방청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업무에 치중하는 한편 해양 수산관계자들과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해 남해안에 적합한 해양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해경내에서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해경에 입문한 사연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다. 자세히 말해달라>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해양경찰 담당업무를 맡았었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해경청 법무계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경에 입문했다.
법무계장으로 있으면서 수상레저법 제정에 참여했고 해양교통안전법에 음주운항 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해양관련 법률 재개정작업에 깊이 관여했다. 또 정책학 석사과정과 행정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해양법 연구를 깊이있게 연구했다.
<'해적박사'로 통하고, 학자들도 어렵다는 해양관련 SSCI(사회과학분야 최고 등급의 논문)급 논문을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두번이나 발표했다. 해적에 관한 해경의 역할론과 SSCI급 논문에 대해 소개해 달라>
언론에서 '해적박사'라는 칭호를 달아줬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적과 관련한 박사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안다. 아마 지금도 해적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은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일국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적출몰 연안국가는 물론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논문을 발표했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해적행위에 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현재 해군이 해적행위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있다. 해경도 특공대 등 해적을 퇴치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있지만 아직 화력보강과 관련 법령정비 등 선행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국제 해양법 저널인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ODIL)' 5월호에 'Korean Peninsula Maritime Issues(한반도 해양문제)'라는 논문이 게재된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28일 발간된다고 들었다.<지면 관계상 논문의 주요내용은 차후 게재할 예정임>
또 이 저널 외에도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라는 해양법 학술지에 'Understanding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 Issues and Nature(동북아 해양문제 이해:이슈와 특성)'라는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
<발표논문이 모두 영문으로 작성됐다.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일본어도 유창하고 중국어도 수준급이라고 알고 있다. 대학에서 해양법 강의도 한다고 들었다>
카투사로 근무해 영어와는 인연이 깊다. 또 해경에 입문해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듀크대에서 해양분쟁 분야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영어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일본어도 틈틈히 공부를 해 의사소통과 국제회의에서 사용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욕심을 부려 중국어 공부도 도전해 가벼운 소통 정도는 가능하다.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 남해청장으로 부산에 부임해 한국해양대에서 해사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도 실시한 적이 있다. 미흡하지만 후학 양성과 해경의 위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청은 해양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다. 우선 통항량이 많은 해역이나 사고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어선의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상악화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시 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이나 유조선은 항만관제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항로까지 호송하는 등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조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야간 조난자 구조를 위해 함정, 항공기를 연결한 입체 야간 구조훈련을 최근 해운대에서 실시했고, 예하 경찰서 122구조대원을 소집해 전지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강조하고 또 해도 모자라는 것이 안전이다. 지속적인 구조훈련과 구조장비 보강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장비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질문을 해야겠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상황을 말해달라>
구조장비를 최대한 보강했다. 부산항공대에 신형 펜더헬기 1대와 소속 파출소에 신형 연안구조정 4척을 추가 도입했다.
수중 실종자, 침몰선박 탐색을 위한 사이드스켄소나(SIDE SCAN SONAR)도 부산해경서에 배치했으며, 제주, 통영에도 올해 안에 배치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운동도 벌이고 있다. 간담회 개최, 선원 노조와 어촌계 등을 직접 방문해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시에서 국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해 RFID 부착 구명조끼 8000개를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해경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 남해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국민들이 해경을 느끼는 곳은 지방청이 아니라 함정이나 파출소다. 친절응대 평가는 물론 직무경쟁력을 평가해 현장요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명품파출소 운영과 연안해역 바다안전망 구축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다.
또 지방청 최초로 과학수사를 위한 증거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남해청만의 자랑이다. 방제정보시스템 구축과 오염방제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조만간 찾아 올 것이다. 매년 해수욕장의 사고가 보고되는데 남해 해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2008년 해양경찰청이 물놀이 안전 총괄기관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작년 처음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안전요원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과 파출소 2교대 근무 전환 등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인명구조 장비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위급한 일을 당하면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연락해 달라. 즉시 출동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1965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동명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정책학)에서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석사, 한양대(행정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미국 듀크대에서 해양분쟁분야 객원연구원으로 1년간 활동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법제처에서 해양경찰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 법무계장으로 해경에 입문했다.
행정고시 출신 1호로 해경에 입문해 해경 최초로 30대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해양경찰청 국제과장과 완도해양경찰서장, 재정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략과장을 지냈다. 2008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장비기술국장과 경비구난국장을 거쳐 올 1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2009년 12월 '해양경찰의 날'에 순찰 항공기와 상황실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 해상치안에 기여한 공로와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재개정에 관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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