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국시장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국인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2004년 농림해양수산위원들과 함께 토의한 2004 국정감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며 앞으로 2005년에 해야할 일, 문제점 등을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짚어본다.
부산항 - 시설부족… 광양항 - 성장둔화
“투포트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국감이 단지 연례행사라는 안이한 인식을 버려야”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다시한번 그동안의 추진사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17대 국감은 국민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의욕만 앞선 의원들의 모습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는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17대 국회가 마감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선보여야 할것이다.
발족된지 10년째를 맞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총 17명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배출하면서 많은 사건과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의 해운사업의 인식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업적을 이뤄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 국감도 단지 연례행사라는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인식도 버려야 할때이며, 각 정부부처도 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내년 추진정책에 반영하는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들의 더욱 실뢰하고 믿을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이유있는 질책에 관해 들어보자.
해양부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 없는 총체적인 부실기업"
우선 농림해양수산위원 박홍수 의원(비례대표)은 “해양수산부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는 총제적인 부실기업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해 해양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양부가 제시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관련 업무 전반이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 였다며 해양부가 총체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불법어업 단속의 원칙과 대책 지역·정치적 논리를 극복한 정책 개발 기초통계의 중요성 정책 일관성과 함께 산하 기관 관리감독 철저 등을 지적하며 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 공단과의 업무 중복성과 관련해 “부산과 광양을 하나의 이미지 개념으로 통합해 ‘메가 허브포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거대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춘 광양항·부산항에 대한 대책 시급
이와관련 광양항 SOC확충 및 항만 마케팅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고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열린우리당)의원이 주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즘 거대해져가는 중국시장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이에 중국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업계 침체의 큰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해운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국가전략산업인 해운업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한 계속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신중식 의원은 항만 마케팅 측면에 관해 해양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이는 광양항이 부산항과 더불어 컨테이너 항만의 투포트 시스템을 구축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부상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부산항의 1999년 이후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을 보면 부산항의 처리실적은 1999년 83.3%에서 2003년 78.9%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체선척수와 체선율도 증가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는 실정이다.
신의원은 이에 따라 “항만 자체 시설도 중요하지만 SOC와 배후물류단지 조성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며, “광양항은 이런 제반시설이 제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영덕 의원도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광양항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항만실적으로 보면 부산항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78.9%인데 반해 광양항은 9.0%의 물동량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항 처리실적이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1999년 6.3%, 2000년 7.5%, 2001년 8.5%, 2002년 9.1%, 2003년 9%로 2002년까지는 조금씩 상승하다 2003년에는 감소하고 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실적치가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3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18만TEU로 당초 계획대비 4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광양항은 배후권역의 물동량이 절대부족,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중국의 직기항 증가로 인해 광양항의 화물유치 증가율이 매년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김영덕 의원은 “투포트시스템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박승환(부산금정·한나라당)의원은 현재 건설중인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부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총 사업비 7655억을 투입해 국내 최초이자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광양항 3단계 2차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사업을 2001년 착공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업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안벽, 부지조성 등 하부공사가 겨우 24% 정도만 진행됐으며, 사람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 발주가 2003년 하반기에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은 점을 지적, 이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승환 의원에 따르면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볼 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절대공기는 53년이며, 이를 역산해서 보면 올 5월에 착수되어야 한다.
만약 지금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고 입찰업체들의 제안서 작성, 검토, 업체선정 등의 과정이 최소 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실제 공사는 내년에나 가능하며, 2009년 1월까지 개장하려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승환의원은 “기간축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가능성, 운영미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경우 실제 운영중에 터미널 운영이 마비되거나 사고발생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광양항과 함께 부산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김영덕 의원(경남 의령 함안 함평·한나라당에 따르면 2003년 전국 환적화물의 92.5%를 부산항에서 처리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36.3% 증가했지만 물량 증가세가 2003년도에는 9.4%로 급격히 둔화됐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중 중국화물은 2003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30.9%가 증가했으나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3.2% 증가에 머물러 중국 환적화물의 유치가 부산항의 큰 과제이다.
김의원은 해양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환적화물 증가율 둔화의 이유를 중국 직기항 선사 증대로 인해 환적화물 증감율이 급격히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환적화물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 부산항의 시설부족을 들며 부산항 시설확보에 투자를 촉구했다.
불법 바다모래 채취 단속 강화해야
2003년부터 불법 바다모래 채취가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1399건으로 전체 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통영지역이 176건(11%)으로 집계됐다.
김영덕 의원은 이 같은 불법 채취행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통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허가 취소나 형사고발조치 보다는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의원은 또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법률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다 보니 바다모래를 규사인 유리제품용으로 산자부에 광역권 등록 후 채광계획서를 작성해 인가를 받을 뒤 채취해 건설골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바다모래 불법 채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바다모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김명주(통영·고성, 한나라당)의원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모래수급 대책을 앞으로 쇄사의 비중을 높이고 모래를 수입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업현장의 수산인들은 한일·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로구역 축소와 밀려드는 수입 수산물, 특히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2002년 모래파동 이후 지금까지 EEZ에서의 모래채취를 허용하고 올해 들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골재채취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행정편의적 정책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주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발표자료를 보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모래가 고갈된다고 하는데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모래자원의 비축이라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다, 하천 등 자연채취 위주에서 벗어나 쇄사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양부에서 용역조사한 보고서나 환경영향평가서 하나없이 책임회피성의 아리송한 표현으로 바다모래채취해 동의한 행위에 대한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모래채취업체인 다도해운(주)에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 공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올 6월 해양부에 제출한 사후조사 보고서에서 바다모래 채취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하고, “만일 해당지역이 피해어민들이 발주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바다모래채취의 제반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어업인지원특별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수산발전기금으로 재원을 이관해 EEZ에서의 모래채취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지역과 관련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와 관해 환경영향평가 시행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개발논리에 어민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수산업의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 주관 부서로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자져주길 부탁했다.
그밖에 해양환경에 대한 부분이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 유해위험물질(NHS)협약의 해상물동량 증가 대형 해양오염사고 다발 및 유해 위험물질 사고 위험성 증대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6월 상반기는 한해의 양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그러나 현재 시설·사람·제도의 안전관리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됨에 따라 해양안전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여러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들 중에서 통합·조정이 가능한 업무는 수행부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해양국은 모든 사고를 조사하기 보다는 중요 사고만을 심도있게 조사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보다는 관련자들의 과실비율 산정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며 선진국과 같은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제도의 국내도입을 권장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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