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7명의 본위원 구성, 새단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해 주요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지능가능박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0년 9월에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위원장을 포함한 77명의 본위원을 구성, 새롭게 단장했다.
이에 따라 본위원 중 48명은 16개 광역지차제로부터 추천받은 지역대표들로 구성하고 19명은 여성, 노동, 언론, 기업, 법률가 및 전문가 등으로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서 균형잡힌 인식을 반영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현안과 관련된 이슈를 정책과제로 정해 이에 대한 이해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원회는 물, 에너지, 연안해양, 갈등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라는 5대 정책과제를 주요추진사업으로 잡고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이행하고 있으며, 오는 2005년께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안’ 마련과 공공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법제도적 원인을 분석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갈등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해양전문가 및 관련기관이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양산업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안간척사업으로 생성된 호수를 수력발전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으며, 항만협회 이종찬 이사장은 고갈이 예상되는 화석에너지에 대해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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