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개발의 근본취지인 공공성 확보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부산항만공사가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현기환 의원은 24일 개최된 국회 국토해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북항일대 약 152만7000㎡에 8조5190억원(부지조성 2조390억원, 상부시설(건축) 6조4800억원)을 들여 항만부지를 원도심과 연계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환원하고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해 부산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공익사업이다.
현 의원은 "현재까지 국고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2012년까지 1-1단계(2부두, 중앙부두)개발을 위한 1000억원이 전부"라며 "나머지 2591억원의 경우 국가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정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직접개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업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과 북한재개발 완공을 위해 2020년까지 부족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은 무려 8조4076억원에 달한다.
특히 북항재개발의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직접개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원조달에 따른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및 토지미분양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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