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에 대해 연기금을 투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건설지원을 위해 연내 입법 추진중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부문이 내수회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반기 이후 중간 점검을 철저히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기금을 투입할 SOC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금 투입 대상사업으로는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대상을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학교, 아동보육, 노인요양, 공공청사시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선진국형 사업으로 다각화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중에는 고속도로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연기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기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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