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해양수산부 해체 움직임과 관련,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는 "우리나라가 거시적 해양전략을 수립해야 할 이때에 오히려 해양부를 해체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양에 대한 전략은 세계적으로 2가지로 구별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국가 입장에서 공세적인 해양국가의 해양전략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러한 역할을 해양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국가들이 국토보전을 위해 수세적인 해양전략을 펴 실패했다"며 "해외로 진출하는 보루 역할을 해양부가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해양부가 정책적인 실수와 융합이 잘 안되는 점, 해양정책 홍보부족 등 잘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해체 차원서 보면 안된다"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존폐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난 2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해양부 해체 반대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해양전략의 지향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해양행정 출범 11년 동안 해외에서는 우리를 벤치마킹해 해양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해양부를 개편해 없는 것으로 해 버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해양경쟁력이 더 저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그는 "현재 해양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를 확대 통합해 명칭을 '해양부'로 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이라며 "현재도 해양관련 일부 기능이 각 개별 부처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 투자 부진과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중복 투자 등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해양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을 위해서 각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해양에 관한 기능을 통합해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과학기술부의 기상기능과 산업자원부의 해양자원 개발 및 조선업무가 해양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해양관광 및 경정사업,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업무, 행정자치부의 도서개발 업무 등도 해양부 업무로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앨빈 토플러와 폴 케네디, 자크 아탈리 등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국가 해양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부의 원천이 되는 '해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은 최근 해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하에 통합해양행정조직 출범 등 해양경영을 위한 국가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특히 전통 해양강국인 미국과 캐나다 등은 연안관리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정부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해양전략을 추진중이다.
EU 역시 공유물인 해양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을 꾀하고 해양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통합해양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렇게 국가적인 해양 경쟁이 벌어지는 이때에 세계 11위 해양강국인 우리가 해양부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일부 해양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수행된다면 그간 실적에 비해 더 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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