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물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 중 철도이용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북한 신항~삼량진 배후철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말 완공 계획이었던 배후철도는 현재 철도용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3년 정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양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의 공격적 항만 확충의 여파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국가물류체계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적 글로벌 통합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와 같이 규제완화와 절차 개선, 각종 물류관련 사용료 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세기 해양경쟁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항만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조기 조성해 생산, 유통, 무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 항만에서 새로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항,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류업계는 외국인선원 고용규제의 개선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화 거래가 대부분인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규정 역시 조정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자유무역지대 등 입주 시 외국기업에게 주는 우대 임대료 적용 등의 혜택이 국내 기업에게는 불리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급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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