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은 최근 3개월간 진해시 소재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내에서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해 모두 15개 선단 366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이 가운데 상습 조업과 대리 선장 등을 고용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송모씨 등 10명을 해군기지법 및 수산업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어 소비가 급등함에 따라 값이 상승하자 일명 '한탕주의'의식을 바탕으로 주로 한밤중을 틈타 5톤 미만어선 10~20여척이 동시에 선단을 이뤄 불법어업을 일삼았다.

해경은 이들이 해군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과 해군기지법 위반의 법정형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과가 없는 선원들이 번갈아 가며 대리선장(일명 총대선장)으로 승선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을 해온 것을 확인됐으며, 이들 대리선장 대부분은 승선경력 및 해기사면허가 전무한 상태로 무면허 운항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검거된 위반사범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기타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남해안 어업질서 회복과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전어조업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해 매년 발생하는 진해 해군기지내 불법조업에 대한 경종을 울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