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발방식이 국제적인 무역·통관·물류 정보표준화 및 원스톱 서비스 추세를 고려해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체계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세관신고 데이터 표준화 모델(CDM : Custom Data Model) 권고와 무역·통관 관련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 교토협약을 근거로 관세청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운영체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물류 정보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물류 주무부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싱글윈도우는 이용자가 무역·통관·물류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와 비즈니스를 단일 프로그램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단일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와 처한 경제 환경이 달라 개발여건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싱글윈도우 개발 모델이 서로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싱글윈도우를 개발함에 있어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정보 체계의 문제는 개별 시스템은 국제적인 수준이나 각 정보망간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보다는 정보표준화와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해 기존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싱글윈도우가 기존 통관시스템과 물류망을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 실용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최근 싱글윈도우의 개념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무역·통관 등 G2B 중심에서 B2B, B2C를 포함하는 종합포탈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싱글윈도우가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공적으로 개발되거나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싱글윈도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류 주무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통한 기능 확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법·제도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싱글윈도우는 무역·통관·물류 환경 전반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향후 우리나라 물류경쟁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싱글윈도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부처간 이해관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사고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종균 책임연구원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