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0주년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10년을 걸어왔지만 진실이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상설 독립 조사기구와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사 이후 정권이 세번이나 바뀌었지만 매번 진상규명에 실패했다"면서 "이번 10주기를 계기로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진상규명만큼이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들이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발족했다.
이들은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며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만들자고 재차 언급했다.
유족들은 "이렇게까지 했는 데도 나오는 게 없는데 어떡하냐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는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한 채 당시 세월호 행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해경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보경찰·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자료를 감추거나 일부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료를 다 조사하고 성역 없이 조사했다면 저희도 어떤 결정이든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특검이든 사참위든 문서도 다 열람하지 못하고 조사도 다 못 했다"며 "사참위 참여 공무원은 자기 부처 수습에 급급하고 사참위 참여 민간인은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의 무죄를 확정한 것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선원과 일부 공무원만 책임지고 지휘 책임자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하는 걸 보면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재난과 달라진 게 없다"며 "참사가 났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유엔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서울·안산·인천 등에서 열릴 4·16 기억식과 4160인 시민 합창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0주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등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비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 요구와 추가 진상 규명 △민간진상규명체계 구축과 진상규명 과제 공론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