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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처법 공포와 우려 야기…보완 입법 지속해야"
중견기업계 "중처법 공포와 우려 야기…보완 입법 지속해야"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3.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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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살리자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현장과의 괴리가 있어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이다.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주제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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