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은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제1차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열고 내항 분야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합리적 고용정책 마련을 위해 TF/T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물류체계에 있어서 내항화물운송은 지속적으로 운송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해양관광의 관심증가로 내항여객운송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항해운에 비해 노후선박과 저임금구조의 선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전반의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선원직 기피현상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심각한 구인난은 선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결국 산업재해와 해양사고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사는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원들의 근로조건과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부족한 선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사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선사별, 선종별, 항로별, 지역별 선원 제도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현안을 발굴해 집중 검토·논의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외항 분야는 지난해 노사 TF를 통해 약 15년 만에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와 같은 합리적 선원 수급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해운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내항 분야도 TF/T를 구성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상생의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 위원들은 외항 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이 월 500만원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내항 선원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사 공동으로 건의활동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