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차에 접어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남은 3년 임기 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 대로 확대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밝혔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기준이 해상이 아닌 육상사업장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은 현행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이어 '수산물 소비'와 '회원조합 지원' 기조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올해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까지 넓히도록 ‘찾아가는 수산물 식생활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섭취하면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길러진다는 노 회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사업이다.
노 회장은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 규모를 3,000억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컨설팅을 통해 세운 수협중앙회 중장기 발전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수협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성장에 따른 브랜드사용료 및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무계획도 수립됐다.
노 회장은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추진과 별도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규정을 해양공간계획법이나 공유수면관리법 등 기존 법령에 반영해 개정하는 것을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해수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즉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 시급한 수산현안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회장은 현안으로 육상 양식장의 급격한 전기료 인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육상 양식장은 바닷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대량의 전기가 사용되지만, 최근 급격한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가해 생산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는 현 정책은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용도별 차등 요금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전기요금이 정액으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인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업계의 인상률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타 산업 대비 지나치게 상승 폭이 높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회장은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4,279t)이 10년 전에 비해 95%급감하며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어촌 소멸에 대응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노 회장은 "외국인 선원은 부족한 어촌 일손을 메우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단기간 체류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어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어촌으로 청년들이 찾아 올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을 돌며 어촌에 귀어한 청년 어민들을 만나 고민을 들어보고,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