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을 255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수출확대 대책회의는 지난 2월 마련한 '올해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서 그동안 수출기업에 애로가 있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의 일환이다.
우선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올해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이차전지(33조 원) △기계·선박(13조 원) △유화·철강(40조 원) △IT(50조 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 원을 공급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 원), 플랜트·에너지(15조 원), 원전(4조 원) 등 분야에 총 26조 원을 지원한다.
또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 원), 화장품(1조 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 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 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2000억 원→4000억 원)하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85%→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1조 원 무역보험 지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2030년 12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한다. 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은 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등의 조건으로 우대 지원한다.
대책회의에서는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까지 확대하고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확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우리 경제의 3대 엔진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