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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위원회 "파나마 고위험국가서 제외"…파나마 경제 긍정 효과 기대
유럽연합위원회 "파나마 고위험국가서 제외"…파나마 경제 긍정 효과 기대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3.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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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파나마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럽연합위원회가 파나마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나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유럽연합위원회는 파나마가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단계를 평가한 후, 파나마의 기술팀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체제를 개선했다고 환영했다.

이중에서도 파나마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 식별한 문제점 추진 계획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적 및 규정에 대한 규칙들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채택된 조치의 효과를 입증한 중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준비작업은 2020년 10월부터 파나마에 대해 고위험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임규정(EU) 2016/1675을 부록으로 수정하여 공표가 되면 이후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27일 FATF GRAY LIST에서 파나마가 제외되어 파나마는 현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국제적 준수 프로세스의 규정에 따라 FATF에 의한 강화된 감시 절차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파나마는 라틴아메리카지구(GAFILAT )와 계속 협력하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지침을 준수한 결과로 증명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선두에 서겠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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