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하태영 수사기획과장(총경)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7호(2023 가을호)'에 "해양경찰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해 우리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하태영 과장은 먼저 해경을 한마디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다 위 정부종합청사"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해경의 주 임무는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로 정의된다.

하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해경은 바다에서 사고 예방과 구조, 화재를 진압하는 119와 소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는 경찰,  해양주권과 해양안보에서 코스트가드(Coast guard)와 군, 해양환경 보전에서는 환경부, 해상교통관제(VTS)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국제협력과 함상 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 과장은 "47개 중앙행정기관(19부 3처 19청 6위원회)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고 다양하며 복잡하다"면서, "특히, 함정 운영 등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육상에서 다양한 기관이 수행하는 임무를 바다에서 유일하게 해경이 모두 수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어떤 조직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바다 위 정부종합청사'다"라고 강조했다.

하 과장은 해경을 사랑할 수 없는 두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해경이 관할하는 광대한 면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서울시 면적의 733배(국토면적 4.5배)에 이르는 수평관할과 수중부터 우주까지 무한대의 수직관할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일반사법권을 가진 해경은 육상에서도 제약 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더해 해양에서의 범죄는 육경에 비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 하 과장은 "관할 구역의 면적 측면에서 해경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가장 넓고 광활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중부터 우주까지(From underwater to space) 무한대의 수직적 관할을 갖고 있다는 하 과장의 설명은 흥미를 더한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해경이 바다에서만의 임무만를 떠올린다. 하지만, 해경은 수직적으로 바다 맨 밑바닥에서부터 해상을 포함해 우주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 과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난 3년간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영역인식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해경의 제안으로 'MDA 도입시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 및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도 추진 중이다. 해경의 MDA 구축이 완료되면, 연안해역은 물론 광역해역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하 과장은 "광역해양감시망을 통해 수집된 각종 정보를 융합, 분석, 예측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갖고 국민보호와 국익수호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해경을 사랑할 수 없는 세번째 이유를 "모두가 안된다, 어렵다라고 할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조직이 해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경의 위성 보유 추진을 그 사례로 들었다. 정부 기관 대다수가 해경의 위성 보유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해경은 명확한 논리 개발과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고 2025년 인천에 해양경찰위성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하 과장은 "위성센터는 해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총괄센터로 ‘해양정보 융합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미래 해경 위성체계의 핵심 기능과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경은 △24시간 바다를 지켜보는 '초소형위성체계' △조난위치 탐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어디서든 듣고 말할 수 있는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등 3가지 위성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네번째 이유에 대해 하 과장은 "해경의 미션과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경은 119와 소방, 경찰, 군,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각종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 과장은 이러한 다양한 미션과 존재 이유가 해경에게 최고의 가치와 보람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과장은 "생명 구조, 해양 법질서 확립,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전, 해양 국익 수호·대변 등 그 어느하나 소홀히 하거나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보람을 지닌 여러 임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해경이다. 해경의 미션과 존재이유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독보적인 가치와 보람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바다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바다의 사회간접자본(SOC)이다"가 해경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다섯번째 이유로 꼽혔다. SOC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공공시설이다. 도로나 철도, 전기, 통신 등이 SOC다. 그렇다면 왜 해경의 바다의 SOC인가에 대해 하 과장은 해경이 수행하는 해상운송 보호 업무와 해상치안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북으로 막혀있어 사실상 섬나라와 같다. 무역운송의 거의 전부를 바다로 실어나르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러한 물류의 흐름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해경이다. 또한,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을 통해 해상교통서비스와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 과장은 "해경의 업무는 과거 권력적이고 규제적인 업무를 넘어 조성적이고 진흥적인 성격의 업무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국민안전 관점은 물론, 경제적 관점도 함께 고려하고 검토해야 하기에 고민과 숙제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여섯번째 이유에 대해 "직원들이 행복한 해경 조직이 국민도 행복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해경 직원들의 행복과 국민의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에 대해 하 과장은 "일선에서 서장직을 거치면서 직원 중심의 혁신적인 제도를 시행하며 직원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국민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긴장감과 압박 보다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며 경청을 하면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하 과장의 설명이다.

하 과장의 이같은 설명은 앞으로 해경 지휘관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휘관 중심이 아닌 직원 중심의 소통과 열린 인사, 인사 예고제, 중요의사 결정시 직원 모바일투표, 리버스-멘토링(Reverse-Mentoring) 등을 통해 근무만족도를 높여 직무몰입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 이러한 직원들의 행복이 종국적으로는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과 국민 감동·행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중 마지막은 뭘까. 하 과장은 해경을 '아다마스(adamas)'로 정의했다. 아다마스는 불멸의 상징인 다이아몬드의 어원이다. 그리스어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상징이고 영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다마스다. 우리 해경이 이런 엄청난 단어인 아다마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해경이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해경은 벌써 창설 70주년을 넘어섰다. 언급했듯이 해경은 70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광할한 면적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다라는 거친 환경에서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문성과 책임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 과장은 "해경이 임무수행 공간은 인간 최고의 지성이나 현대의 최첨단 과학으로도 온전히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거친 자연환경"이라면서, "바다는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신의 영역, 기적이 꼭 필요한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하 과장은 해경이 아다마스한 이유를 △바다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위험성, 인간의 한계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전문성 △각종 육상 임무를 해경이 다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이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유일무이하게 해경 밖에 없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해경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한편, 하 과장이 기고한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다. 기고자인 하 과장은 울산해경서와 보령해경서 서장으로 근무하며 혁신적인 제도 도입으로 많은 언론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지금은 해경청에서 수사기획과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