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의 48.0%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 이어 조세부담 완화(29.7%), 안전·환경 규제(26.0%), 경제형벌 합리화(17.9%)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0.2%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았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등도 언급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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