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을 비롯해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13(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여한다.
이번 이행위원회를 계기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해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측은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한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제3차 개정 의정서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발효됐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6년 1월1일 발표된 바 있다. 그동안 베트남 측은 자국 양허표상 오류 등을 주장하며 비준을 지연시켜 왔었으나, 늦게나마 발효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세율의 안정적 적용이 가능해지고, 양 당사국 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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