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평가 대상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80점 이상이면 '완전 자유' 등급을 받고 이어 △거의 자유(70점 이상 80점 미만) △자유(60점 이상 70점 미만) △부자유(50점 이상 60점 미만) △억압(50점 미만) 순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2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53.7)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조세'(59.0) '투자 및 금융'(60.0)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3년 26.4%로 인하)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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