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원 상당의 초정밀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불법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28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30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수사 결과 부자관계인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가 더이상 초정밀 공작기계의 러시아 수출을 허가해주지 않자 저사양 공작기계로 모델명을 허위로 신고해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 수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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