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항해운업계의 최대 숙원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되는 '톤세제 일몰 연장'을 연구주제로 한 박사급 논문이 나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논문 저자가 톤세제 일몰 연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 임원이어서 논문의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올해 중앙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학위(무역학 박사)를 받는다. 논문의 제목은 '톤수 표준세제가 해운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해운기업의 톤수 표준세제 선택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우수한)로, 김 이사는 "톤세제가 우리 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톤세제로 인한 해운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도 톤세제로 취득해, 국내에서 톤세제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 조세특례법은 톤세제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톤세제는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톤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다. 김 이사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한 톤세제를 36개 선사가 선택했지만, 2022년에는 크게 획대되어 88개 선사가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만약 일몰제로 톤세제가 폐지가 된다면 선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 이로 인한 국가 해운경쟁력도 추락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 이사가 논문 연구를 톤세제로 주목한 것도 이러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는 "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원사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주제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논문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해 신뢰성을 높였다. 현재 2023년도의 데이터가 최종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도 자료를 적용해 톤세제 관련 자료로는 최상의 질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면서 확보하는 등 노력이 논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김 이사는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 패러다임과 공급망 부족, 선원비 등 비용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선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톤세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진 해운국에서 톤세제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이사는 논문의 '정책제언'을 통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주요 해운국이 톤세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일몰규정 없이 영구적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톤세제가 경기부침이 심한 해운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만큼 톤세제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