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58)가 조선업 구조 개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위한 공약을 31일 밝혔다.
변 예비후보에 따르면 거제 양대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2022년 1607명에서 2023년 6535명으로 4배나 급증했다.
변 예비후보는 “근본적 해결 없는 외국인노동자 중심의 조선 인력 확대는 조선산업 경쟁력 저하와 장기적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청년 내국인 감소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를 원점 재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복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자 지원, 권익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산업기본법 주요 내용은 △조선산업 배후 지역 지원과 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적정 임금 보장 △조선 사업자 및 노동자의 소득세·재산세 감면 △신규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다.
변 예비후보는 “조선산업의 구조 개혁과 수주 호황을 맞은 조선산업을 건강하게 지켜내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고 사람이 몰려오는 거제, 삶이 풍요롭고 상권마다 활력이 넘치는 거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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