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9일(월) 서울에서 민간에서 개발, 운영 중인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방안 개선 및 담당자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비관리청 항만시설 : 항만법에 따라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항만시설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귀속 항만시설과 민간에 귀속되는 비귀속 항만시설로 나눔
해양수산부는 1967년부터 시작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8개의 부두를 건설하였으며, 이러한 항만시설들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중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일부 ‘비귀속 항만시설’(215개소)의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노후되고 유휴화되어 안전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37%인 80여 개소로, 앞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취약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귀속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비귀속 항만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귀속 항만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시설물 안전·환경 피해 등에 대한 공공적 측면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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