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해양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수산비서관'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은 해양수산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을 설치해 해양수산계의 목소리를 대변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어지면서 해양수산 관련 현안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설치하라는 요구한 바 있으며, 윤석열 후보가 이를 약속했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은 현재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은 농림 중심으로 해양수산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분야 인사가 맡으면서 사실상 해양수산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이들 단체들은 "해양수산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아젠다 실현의 구심점"이라면서, "타 부처 기능과 역할 조율이 필수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의 정책 통합·조정을 통해 새정부 정책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비서관 신설로 해양수산산업의 위상 제고와 소외되었던 해양수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정부 정책 내 비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450만 해양수산인의 목소리를 대신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기치로 희망찬 항해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양정책의 국정중심화에 기대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450만 해양수산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해양수산비서관의 전문성에 기초한 신속한 보고와 의사결정,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 아젠다 노출 증가로 정책의 추진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중요한 해양현안의 협의‧조정‧결정과 더불어 국가해양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해양선진국 ‘국가해양위원회’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