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EXPO') 유치가 불발되면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6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유치 보장도 없는'2035 EXPO' 재도전을 원치 않는다. EXPO 유치를 위해 부산시민은 그동안 10년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혜의 잠재력이 풍부한 부산이 꼭 외부에서 발전동력을 가져와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첫번 째로 "지난 10월 지방시대 부산선포식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서울-부산 양대축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재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PO 유치를 통해 약속한 신공항 2029년 조기 개항과 일반거점공항이 아닌 글로벌복합물류공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북항재개발1단계 ‘시민완전개방’과 북항재개발2단계가 빌딩숲인 ‘제2센텀화’가 아닌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같은 적극적 기업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KDB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유치도 거론됐다. 이들은 "산업은행 본사는 90% 이상의 수도권 금융 집중을 고려한다면 부산 금융중심지에 이전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법적으로 산은 본사를 서울소재로 못을 박은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네번 째로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해사전문법원을 해양수도인 부산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간 경쟁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법사위, 대법원 행정처 등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양자치권 해양수도 부산 이양과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부산항 관리 등을 포함한 '해양자치권'이 부산으로 이양되어야 하고, 국회에 제출했던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