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 오후 항만 및 공항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다양한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개최에 앞서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6개 시설(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날 현장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5개 중앙부처(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자부·과기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강신철)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한 도발유형과 위협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서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방호태세 보고를 청취하고, 끝으로 참석한 중앙부처·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태용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방호실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를 통해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하는 등 실질적인 방호태세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8. 8, 화) 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향후, 국가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토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양안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