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북항과 신항의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항해운업계는 화물차 운송 대비 부두 간 국제무역선 보세운송시 운송비가 17.6%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환경 변화,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해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조치이다.
정부는 물류업계(선사·창고·운송사·특송업체·해운협회 등), 제조업계(반도체·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유관협회 등), 한국관세사회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형태가 ‘항공→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인천‧평택세관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2022))되어 있어 통관지연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 간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해운협회에서는 화물차 운송 대비 부두 간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시 운송비 17.6%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광양·당진·포항에서는 철강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상품가치 훼손, 선적지연을 방지하게 지원한다.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첨단기업은 보세공장 관련 세관통제‧ 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물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부공정 사전허가 생략·긴급반출 허용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보관물품 제한을 폐지하고, 보관기한 제한 완화 등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경직적인 특허기준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시설 임차 시 임차기간(1~2년)까지만 특허를 허용하며, 장기(5~10년) 특허는 불가하다는 규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특허기준 정비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기준 적용,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도 장기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931억원을 투입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를 전면 교체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도 지원한다. 인천공항‧부산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신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