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서는 첫째, 우리 수출기업들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하여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올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하여 향후 총 13.3조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하여 하반기 수출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수한 수출기업들(약 2500여개 추정)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했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는 한편,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