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등 소형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소병훈 의원과 해양수산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김대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유럽연합(EU)의 국제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해사산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을 세우며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의 경우, 소관 업무가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친환경선박 전환 관련 주무부처를 구분하기 모호한 상황이며, 금융지원을 비롯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외항·내항화물선과 여객선 등 ‘해운법(해양수산부 소관)’ 적용을 받는 대형 선박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의 정책·민간 금융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지만,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소관)’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 등 소형선박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만 받을 수 있어 친환경선박 전환의 어려움이 많았다.
위성곤 의원은 “이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유·도선 친환경선박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