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육·해상 해기사들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기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사)한국해기사협회(회장 김종태)는 지난 22일 법무법인 PK(대표변호사 변준석)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준석 변호사(서울대 졸업,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PK는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로컬 로펌으로 해양수산 분야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중처법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중대재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한국해기사협회와 법무법인 PK가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육·해상 해기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법무법인 PK는 한국해기사협회 소속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해기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기사의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상호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화 및 규모화를 통해 해사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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