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의 운영 또는 사고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매년 14회 내외 개최)로, 올해 들어 5번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해양모빌리티 등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김일호 부산지방중기청장, 중진공 박정근 부산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중진공 국민참여단 소속 중소기업 등 6개사가 참석해 다양한 건의를 내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인선박(자율운행),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유인 선박과 비행드론 관련 법령은 있으나, 무인선박 운영 및 사고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인선박 운행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 및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속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핵심기술을 실증하고,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3. 2, 상임위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자율운항기술 수준별 최소승무정원 기준, 자율운항선박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험약관의 마련도 순차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옴부즈만은 조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법령 마련 과정에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
또 B기업은 “조선산업의 불황 장기화로 조선업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타업종에 비해 크게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최전방 산업인 선박 건조업체에만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후방 산업인 조선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비전문취업(E9)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의 경력요건(국내 5년)보다 짧아 해당 근로자의 입‧출국 없이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중소제조사가 주로 고용하는 비전문취업 인력의 경우 송출국가 제한과 까다로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요건(제조업은 200점 만점에 110점 이상(건설업/농‧축산업/어업은 80점 이상))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B기업은 비전문취업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송출국가 확대 및 한국어능력시험 요건 완화 등 조선업종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개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고, 조선업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을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의 건의가 나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해양모빌리티 신산업과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분야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근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 접점에서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