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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났지만 허베이기금 집행 못해…해수부 책임 논란 부상
15년 지났지만 허베이기금 집행 못해…해수부 책임 논란 부상
  • 해양환경팀
  • 승인 2023.01.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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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된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행한지 15년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책임 소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한 '태안 기름유출 피해 지원금 2000억, 15년 넘게 집행 못해'라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4일 감사원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 등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감사원이 2000억원의 기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해수부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이 해수부의 감독하에 피해 주민 4만여 명을 대표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1809억원을 장학 사업과 어장 환경 복원, 지역 경제 활성화, 피해 주민 복지, 산지 수산물 유통·가공·저장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뒤늦은 지난 2019년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조합원 중에 대의원을 선출하는 중에 내분이 일어나 기금 집행에 문제가 생겼다. 2021년 말까지 전체 사업비의 3.6%인 65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반면, 당시까지 조합 간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쓰인 금액은 1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리·감독 부처인 해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조합원 모집과 대의원 구성시에 지도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지 않고 공문만 보내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25일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피해민들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및 총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피해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중장기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조합 기능 제고 및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 등 조합 기능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오는 2028년까지 남은 사업비 1700여억원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남는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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