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실질적인 재활용 활성화 대책 마련
지난 12월 13일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시행된 2009년 이후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국가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해양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정책은 여러 차례 시행되었지만, 단편적이고 육상폐기물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현장의 개선 요구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대책은 수거과정에서부터 운반, 분리·선별, 집하, 전처리, 산업 지원에 이르는 재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은 해양폐기물 관련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발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소 미흡하였던 해양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부처 간 협력과 규제가 개선되어 해양폐기물 재활용의 보다 실질적인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저해 요인은 경제성
최근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부 기업을 통해 해양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산업이나 육상폐기물 산업에 비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시장은 영세하고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이 미흡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해양폐기물은 육상폐기물에 비해 재활용에 필요한 원료 공급량이 많지 않다. 연간 12만톤(’21년 기준)에 이르는 수거량 중 재활용에 적합한 양은 10%(물질 재활용)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양폐기물은 주기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필수적인 분리·선별 등 전처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재활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해양폐기물이 1차로 집하되는 지역이 어촌, 어항과 항만 등에 산재되어 원료 운송비용을 증가시키는 점도 재활용 활성화 제약 요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생태계 구축이 핵심
해양폐기물이 최소한의 경제성을 갖추고 재활용 등 지속적인 자원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수거에서 재활용 원료 생산에 이르는 특화된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재활용 원료로서 해양폐기물의 공급 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생태계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적화, 정보화, 자동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일정량 이상의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1차 집하 폐기물량을 거점 지역으로 집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어떠한 폐기물이 얼마만큼 수거되어 어느 집하장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분리·선별, 이물질 제거, 탈 염화 등 재활용에 필수적인 전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활성화 대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선 재활용 가능한 해양폐기물을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류된 재질에 따라 폐기물 발생 현장이나 1차 집하 단계에서부터 해양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활용 원료와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해양폐기물의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의 목적은 폐기물을 유용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보편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이나 원료는 타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나 소비 인지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이 최근에서야 이슈화되면서, 몇몇 재활용 전문 기업이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기업은 재활용 전처리를 담당하거나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 재활용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대체로 신생 기업이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거에서 제품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기업으로 발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만큼 비용 절감이나 양질의 재활용 원료 생산 등을 위해 재활용 공정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재활용 기업은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타 기업에 공급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공정까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유통체계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매를 촉진하는 정책에도 보다 많은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재활용 원료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상생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ESG 경영에 맞추어 기업이 해양 폐기물 자원을 적극 활용하거나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재활용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재활용 대책이 재활용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 저감이나 영향을 저감하는 정책과 연계되어 해양폐기물의 근본적인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