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약 15조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등 주요국은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정과제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반영하고 국가전략기술에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등 국가 역량을 결집 중으로 이번 전략 마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은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을 도출하였으며 약 15조원 수준인 5대 신산업시장을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현재 2조2000억원 규모인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세계 시장 성장률 14%를 적용하여 2027년 1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연평균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율 7%에 비례한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하여 현재 9700억원인 시장을 3조원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수산식품 분야는 12조원, 해양바이오 시장은 1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0억원 수준인 해양에너지 분야를 900억원까지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의 5대 신산업 시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전략1 선도기술 확보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산업 활성화 시 조선‧해운산업 매출 4조9000억원 및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해양 내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에서 5cm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 보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센티미터급의 정밀 정보제공에 따라 해양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드론 비행, 도서 지역 정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고세균이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수소는 현재 실증 단계로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전원(電源)으로 활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 시켜 생산한 그린수소로 2040년 국내 그린수소 생산 목표의 10%인 12만톤을 충당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은 어린이, 채식인 등 수요자 특성과 당뇨 등과 같은 질병 대응 등 섭취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미역 등 해조류, 어류 등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소재 정보를 공개한다. 기업은 공개된 소재 정보를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 바이오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30%에 불과한 소재 국산화율은 5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선박 분야에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양에너지 등으로 확대 지정하여 보호하고 기술 보유 기업이 감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설계 등을 지원하여 핵심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기술 성능 인증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에서 표준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전략2 민간 주도의 창업동력 강화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소로 확대하여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사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실례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복합제를 활용하여 고기 맛을 내는 대체육을 개발하는 H사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킬 시제품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해양수산부의 자금 지원을 토대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사업화 준비를 마치고 기업 설명회(IR)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창업 2년 만에 75억원의 투‧융자를 유치하고 4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자금이 부족하여 성장 단계에 좌절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모태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 대출 시 보증하고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전략3 기업 성장기반 확충
새롭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의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조달 시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www.k-seafoodtrade.k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smes.go.kr) 등을 통해 해외 식품규격 인증 지원, 해외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동·서·남해와 서남해·제주권의 지역 특성과 보유 인프라를 연계한 4대 특화거점을 구축하여 신산업 기업의 집약적 성장을 지원한다.
전략4 정부 지원체계 고도화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항만 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 시험 운항이 가능한 실증 특례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1만 명도 양성한다. 전국에 8개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역 현안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재교육을 통해 디지털화 등 변화된 산업 구조에 맞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R&D 수행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졸업 후 채용과 연계된 전공과정 신설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신산업 분야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하여 응용정보 생산 등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 수조 등 연구장비 2000종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하여 기업 등이 기술 실증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5년간 5대 해양수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통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