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사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사법재판소장은 지난 1993년 집필한 '해상법원론'을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반영하여 제6판(박영사)을 출간하였다.
'해상법원론'은 사제 관계인 외국 해상법 제1호 박사와 제2호 박사가 함께 저술한 책으로 유명하다. 지난 1993년 초판이 출간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참고할 만한 해상법 서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당시, 해상법원론 초판은 우리나라 해상법 연구의 토대가 된 유일한 전문서적으로, 해상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법조인과 실무자, 법학도들에게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출간된 제6판은 그동안 수정 및 증보를 거쳐 완전한 전문서적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6판은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요 사건과 사례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제협약, 국제공법, 절차법 등 관련 법령과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뿐만 아니라, 선진 영미법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시야를 확장시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풍부한 국내외 판례를 수록하면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을 더하고 있어, 최상의 연구 지침서이자 실무 전문서적으로서 손색이 없다.
서문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다’라고 밝히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판례나 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환경문제도 깊이 다루고 있어 은연 중에 인류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문서적에 투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공동저자인 김현 변호사는 "해상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조인, 실무가, 법학자, 법학도들이 제6판을 활용하면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저자의 약력도 대단한 관심을 모은다. 학문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실무에서도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 초대 재판소장은 독립운동가인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로 1970년 코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및 교수로 있으면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한국유니세프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고려대 바다경영자과정 2기 원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영사의 소개> 7년 만에 제6개정판을 낸다. 공저자 김현이 개정증보작업 일체를 수행했다. 그동안 해상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9년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 선장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선원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1년에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확대하였으며,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해 우리 법원이 더욱 폭넓게 상호보증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의 배상과 보상이 10여 년 만에 완료되었다. 영국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도선에 관한 법규도 대폭 개정되었다.
2017년의 한진해운의 파산을 계기로 국적선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해사기구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따라 저유황유 사용과 스크러버 장착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2009년에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이 조만간 발효하면 해양환경을 감안한 선박재활용이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과 아울러 자율운항선박이 대폭 도입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발전해 보다 효율적인 해상운송이 가능해지고 있다.
해상과 항공에서의 그간의 변화를 대폭 수용한 이 책이 해상법에 관심 있는 법조인과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