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부산시에서 퇴직한 수산분야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하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상시 자문위원직이 수산분야 퇴직자의 전관예우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어촌의 자원을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윤재갑 의원 측은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수산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상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주 3회 출근에 월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이 모두 부산시 수산분야 공무원 퇴직자들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어촌특화지원센터 자문위원직을 수산분야 퇴직자들에게 전관예우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더 큰 문제는 최근 3년간 자문위원의 업무일지와 자문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자문위원의 자문 내용들이 해당 날짜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등 신문기사를 통째로 베낀 것이 대다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자문내용 중 ‘미래운송기술, 초고속 진동 튜브 열차’와 같은 기사는 어촌특화지원사업 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자문내용이라며 보고서에 기재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 측이 밝힌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은 부산시 수산유통과장 출신의 강모씨와 수산진흥과에서 근무한 권모씨 등이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시기는 강씨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고, 권씨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이다.
윤 의원은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직이 수산분야 공무원 퇴직자들의 낙하산 자리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분야 교수, 단체 종사자 등 어촌 특화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선발해야 한다”며, “상시 자문위원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자문위원의 임무에 맞게 신규사업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센터 사업 관련 세부사업 추진 자문 등 수산분야에 전문화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