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4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가 된다면 피해 수준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수산식품 양허 문제, 수산보조금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수산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수산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조차 통상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번 CPTPP 가입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과 관련 상임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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