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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 피해어업인 어류매각 손실 보상 추진
윤재갑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 피해어업인 어류매각 손실 보상 추진
  • 수산산업팀
  • 승인 2022.02.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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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 정부정책으로 강제로 폐업을 당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인의 어류매각 손실액 보상을 위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은 1989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등 정부정책으로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피해발생 30여년이 지난 2020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강제 폐업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되면서 어가가 하락돼 어류매각 손실액이 발생했음에도 손실액에 관한 입증자료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피해보상 범위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포함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업법」으로 개정하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는 당시 어가하락 요인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고 말하며 “30여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도 현재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어업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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