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인 전쟁이 이제는 저 먼 곳의 남의 일은 아닌 듯 하다. 우리와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도 해양영토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다. 아니 '물밑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중국과 해상 영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일본이 지난 27일 필리핀과 해상안보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중국과 또 다른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먼저 필리핀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신문들도 다음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자국 정부 주도로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 '동아시아 해양포럼'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일본은 단독으로는 버거운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필리핀은 물론이고 중국과 해상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연대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과 손을 잡더라도 "우리 땅(해양영토)을 건들면 우리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해양영토분쟁을 당사자간에 해결하자는 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해양 군사력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도 보유를 했으니 각개전투에서 밀리지는 않는다며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인접한 거의 모든 국가와 해양영토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도 힘으로라도 "우리 땅을 찾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우리도 일본은 물론 중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각자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를 펼치며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결코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로비도 하고, 힘을 바탕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선박을 향해 "우리 땅에서 나가라"며 이어도 영해를 수 차례 침범했고, "우리 땅을 측량하겠다"며 독도에 관측선을 띄우려고 한 무리들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어쩌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요트산업의 활성화와 마리나의 육성'을 부르짖고 있다. 해양영토의 총괄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해양레저산업의 육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 먼저고, 이를 높은 분들이 인식하고 외칠 때다.
해양영토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말하고 신뢰를 줘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우리 울타리를 노리고 승냥이와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관광'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해양을 아는 사람이. 해양을 아는 부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해양이 막히면 나라도 죽는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만 울릉도에 대형 군함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정부의 발표에는 환영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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