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해양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조선산업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에 제출한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조치 관련 탄원서'에서 "이제 막 조선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해운업계가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오랜 침체기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온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과 관련 있는 기업, 종사자에게 또 다시 큰 타격이 예상되어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만약 해운업계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국적선사들은 선박 발주를 취소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대금납기를 연기할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조선소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영악화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물류난으로 제품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는 국내 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선업계 역시 신속하게 선박을 해운업계에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조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세계 조선산업 주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조선소 뿐만 아니라 기자재업체 등 약 20만명 이상이 조선산업에 종사하며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도 지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침체를 겪기 시작했고, 해운산업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조선산업도 영향을 받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등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어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해상물동량이 증가하며 해운산업의 경기가 살아났고, 이에 해운업계가 선박을 대거 조선업계에 발주하면서 침체되었던 조선산업이 점차 활력을 찾아가는 중"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2개 국적 정기선사를 포함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약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항로까지 조사를 마치면 과징금 액수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확대될 거라는 보도를 접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조선-해운업계의 동반발전과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1977년 설립 이래 조선산업의 육성발전과 선박 수출진흥, 국내조선의 확대를 기하며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부문 기업들의 협의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