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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산 6조3365억 편성…분권정책으로 해운항만 감소
해수부 예산 6조3365억 편성…분권정책으로 해운항만 감소
  • 해양정책팀
  • 승인 2021.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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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 중에서 해운·항만 부문의 예산이 올해에 비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 본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이 증액되었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2021년 대비 4.9%↓), 해양‧환경 부문 1조2834억원(2021년 대비 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 원(2021년 대비 5.6%↑)을 편성했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1657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항만 SOC 예산이 축소(1조5896→1조4980억원, △5.8%)되어 감소되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어촌 소멸 대응 : (2021) 6350 → (2022) 6479억원(+129억원, 2.0%)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 및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 59억원)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 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원) 및 복지회관(신규 2개소, 누적 9개소)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 지원(연 5만명 이용, 5000만원, 신규), 연안여객항로지원확대(161→204억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억5000만원, 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 1억50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어학교 수강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시민 기술교육’(6개소, 8억4000만원)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 16→17억원)도 확대하여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연안경제 활성화 : (2021) 1조8105 → (2022) 1조9117억원(+1012억원, 5.6%)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한다.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원)한다.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박물관(인천)·과학관(청주) 조성을 지속 추진(485→695억원)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65→153억원) 등을 통해 침체된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1조4980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어항투자(263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 (2021) 3339 → (2022) 4562억원(+1223억원, +36.6%)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231→265억원)하고,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 총 2540억원, 해수부・산업부 공동)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R&D)도 착수한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 15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2021.7)된 ‘한국 갯벌’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해 갯벌실태조사(5억원) 및 세계자연유산(갯벌)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을 추진(2억원)한다.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조사(2022~2023년, 4억원),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2022~2025년, 2022년 31억원, 총 250억원)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리 강화 : (2021) 1346 → (2022) 1964억원(+617억원, 45.9%)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하여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571→1143만개, 2022년 59.5%→2024년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262→473억원)한다.

바다 속 침적 해양쓰레기(3000→6000톤, 108→169억원) 및 침적 폐어구(42→54개소, 121→154억원) 등에 대한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1000→ 1200명)하며 재난재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도 확대(5→15억원)한다.

다목적 대형방제선(5000톤급, 160→269억원) 준공을 통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무역항 내 설치된 노후 폐유수용시설(13개소) 현대화(3→5개소, 9→180억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침몰선박 잔존유 관리 강화(2→3척, 37→67억원)를 통해 2차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등 해양오염 대응기반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강화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2021.4.13),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2021) 827 → (2022) 932억원(+105억원, 12.7%)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동남해, 제주)의 조사정점을 확대(39→45개소)하는 등 연안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18→39억원)한다.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33억 원, 신규)를 강화하고,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 강화(5억5000만원)와 함께 국내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4억8000만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708→757억원)하여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 안전 강화 : (2021) 1434 → (2022) 2035억원(+601억원, 41.9%)

항만물동량 및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항만재해 예방, 운항안전 지원 등 해양수산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31억원)를 신규 지원하고,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안전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 확충 등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바다내비게이션(e-Nav) 등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 확대(177→237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착수(163억원, 신규) 등 선박 운항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구축(37→76억원) 지원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도 강화(341→402억원)한다.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1→118억원, 강원 강릉)을 본격 착수한다. 또한,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471→593억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IT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 디지털화 : (2021) 613 → (2022) 953억원(+340억원, 55.5%)

해운·항만 및 수산·어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어항 3개소, 항만 1개소, 9→31억원)하고, 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1→2개소, 인천·부산)을 확대하는 등 항만·물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양식장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5→6개소) 및 청정어장 재생(4→8개소)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스마트화를 촉진(226→323억원)한다. 수산물 신선유통(76→83억원)·유수식 디지털 양식(50억원, 신규)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지속 견인한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 (2021) 1198 → (2022) 1971억원(773억원, 64.6%)

해양바이오산업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 확대(170→270억원), 신기술 사업화 지원(신규 R&D, 49억원),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6→7개소)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부산)ㆍ‘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서천) 등 신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126→244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해양수산 기술을 융합한 현장밀착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72억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한국형 선주사업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300억원)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지속 조성(10→300억원)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39억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2개소, 신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산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31→ 50억원), 비대면 유통시장 진출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53→65억원),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지원(21억원, 신규)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328→394억원)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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