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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관세법은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관세법은 합헌"
  • 물류산업팀
  • 승인 2021.07.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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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그 물품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관세법 제28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수출한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때에는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관세법은 또,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해 무신고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08년 12월과 2013년 10월, 이 사건 몰수·추징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해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추징 규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바 없고,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여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며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법인에 몰수·추징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직접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까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용인 등을 제대로 선임, 감독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출입신고 없이 여러차례 시계를 수입하고 수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도 명받았다. B사는 사용인 A씨가 회사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함께 기소돼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에 적용되는 몰수·추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조항을 법인에도 적용하는 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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