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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항만물류협회장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에 총력"
김종성 항만물류협회장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에 총력"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6.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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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김종성)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물류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종성 회장은 "항만물류업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과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수년째 계속되는 물동량 정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을 통한 업계의 인식개선 및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성 회장은 "국내외 항만이 빠르게 스마트항만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협회가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사의 권익향상,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항만물류업계의 발전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먼저 "항만하역요금은 정부의 인가요금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하나 선·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최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어렵고, 공정위는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행위 등을 부당 공동행위로 인식하여 항만하역시장 불안정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항만하역요금 준수 제도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등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방안을 입법 추진하여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컨테이너전용부두 임대료 산정은 항만수요의 불확실성 증대, 물가와 비용 상승 등 현실태를 미반영하고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평균값을 반영 인상하여 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보안료는 운영사의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대비 약 25% 수준으로 매우 낮아 보안료 현실화를 통해 소요비용을 항만시설 보안료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울러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유연탄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항만물류업체는 발전소와 체결한 계약상 하역책임량 준수와 안전작업을 위해 인력, 장비 등 고정비용은 줄일 수 없어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항만물류업체가 최소한의 고정비용은 확보할 수 있도록 부두당 연간 500만톤을 기준물량으로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물량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보전하는 '물량연동제'신설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항만하역요금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용어 순화와 항만하역요금 조정 방식의 합리적 인상기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하여 반영 추진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체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TOC부두 항만현대화기금 납부면제 기간연장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또한, "항만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 표준안전 작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물류업체가 안전시설장비 도입 시 설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협회에서 수요 조사한 안전시설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해외 입항 외국인 선원 및 항만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항만하역작업 중단이 발생되고 있어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항만물류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에서도 항만하역시장이 안정화되고 항만물류업계가 해외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임대료 개선, 항만시설 사용료 연장 등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항만물류업계의 현안 사안들은 언론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종성 회장의 일문일답>

□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외 항만이 빠르게 스마트항만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사의 권익향상,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에도 항만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의 당면 현안과 향후 사업계획이 궁금합니다.

ㅇ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항만시설 공급 증가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인가하역요금의 50~60% 수준밖에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만물류업체는 경영 수지가 악화되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협회에서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물류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최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인가한 항만하역요금을 선사, 화주, 항만물류업체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제도와 `컨`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컨테이너전용부두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항만시설 보안료는 운영사에서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약 25% 수준으로 매우 낮아 보안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항만하역요금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용어, 설명  및 항만하역요금 조정 방식의 합리적 인상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협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하역사의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역업계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ㅇ 항만하역요금은 정부 인가요금으로 계약당사자(선·화주, 항만하역업체)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ㅇ 하지만 항만물류업체는 계약협상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어렵고, 공정위는 항만하역요금을 준수하고자 하는 협의 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인식하여 항만하역시장 불안정 요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협회는 항만물류업체간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행위 및 항만하역 계약당사자(선·화주, 항만물류업체) 모두가 정부 인가 항만하역요금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도출된 방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항만시설 보안료 등 요율 현실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ㅇ 현재 해수부에서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선방안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선방안은 `21. 8월에 완료 예정이며,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은 `21.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ㅇ 이에 협회에서는 운영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발표로 하역사의 일감과 고용감소가 우려됩니다. 손실 보상 대책은 논의 되고 있나요?

ㅇ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연탄 하역량은 `19년도에 -7.3%, `20년도는 -18.2% 감소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항만물류업체는 유연탄 물동량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전사와 체결한 계약상 하역책임량 준수와 안전작업을 위해 인력, 장비 등 고정 비용은 줄일 수 없어 항만물류업체의 경영수지는 지속적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협회에서는 항만물류업체가 최소한의 고정비용은 확보할 수 있도록 부두당 연간 5백만톤을 기준물량으로 정하고 이에 못미치는 물량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보전하는 “물량연동제”신설을 해수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부 주도로 항만 운영사 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항만 운영사들 사이에선 운영사 통합과 물동량 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항만 개발에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됩니다. 협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ㅇ 해외항만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두운영사 통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항만 전체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항만시장 환경변화 및 물동량 추이 등을 검토하여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이 마련된 후 부두 운영사간 합의점 도출을 통하여 운영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만개발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 최근 항만 산업재해 문제가 대두되고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진중 입니다. 협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22. 1월부터 시행됩니다만, 산재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항만물류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처벌보다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다루어지고
ㅇ 안전관리 의무를 다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ㅇ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물류업체가 안전시설장비 도입시 설비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회는 각 항만의 안전시설장비 약229억원을 수요 조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항만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표준화된 항만하역 안전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협회는 지속적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TOC부두의 항만현대화기금 납부가 5년간(`17년~`21년) 면제된 상태입니다. 기금 납부면제 연장 가능성은 없나요?

ㅇ `17. 7월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시 항만현대화기금을 5년간 한시적 면제(`17년~`21년) 하고 추후 노·사·정이 납부면제 기간연장을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ㅇ 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OC부두 운영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수부, 항운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업계와 당국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ㅇ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만물동량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첫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업계는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항만물류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ㅇ 정부에서도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제도화되어 항만하역시장이 안정화되고, 물동량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항만물류업계가 해외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임대료 개선, 항만시설 사용료 연장 및 감면율 확대 등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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