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나고 해양수산계가 많은 질타를 받았었다. '해피아'(해양수산 관료+마피아)라는 오명에 이어, 이번에는 해피아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다.
16일 KBS가 보도한 '정권 말기 관피아 부활?…세월호 참사 잊었나?'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 공모에 '해피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공모에는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8일 공모가 마감되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이 응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KBS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4곳의 임명에 대해 해수부 관료 출신이 무려 3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조사협회 이사장에 황준 전 국립해양조사원 과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에 한기준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에 박경철 전 부산해수청장 등이 임명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김경석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임명된 것은 제외시켜 놓았다.
'해피아'는 해수부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되면, 해수부와 산하기관이 서로 봐주면서 업무를 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오명이다.
이런 해피아 논란에 전직 해수부 차관 2명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KBS 보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김양수 전 차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공모에 나선 것과 강준석 전 차관이 부산항만공사 사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해피아의 행태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해피아 논란이 극히 잘못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수부 관료 출신의 산하 기관장 임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시각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수부 관료 출신이라는 이면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외면한 인사에 대해서는 '낙하산인사'와 '해피아'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KBS 보도에서는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와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박신호 노조위원장은 "해수부 관료가 사장으로 내정된다면...(중략)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실상 강준석 전 차관이 사장 공모에 참여하고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노조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전 차관은 차관을 지냈지만 수산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지난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정치적인 낙하산'이라는 지적이다.
박인호 부발협 대표도 "해수부 퇴직 관료가 부산의 공공기관에 와서는 안된다...(중략)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사실상 경고에 나섰다. 박인호 대표는 해수부 부활운동을 주도한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부활한 해수부의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전직 해수부 차관이 와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수부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과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퇴직 관료자는 "'밀어주기식' 산하기관 공모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해수부 퇴직 관료라는 것만으로 전문성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행태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