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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북항재개발사업 지연에 2030엑스포 실사 무산 위기"
부산시민단체 "북항재개발사업 지연에 2030엑스포 실사 무산 위기"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6.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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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개 부산시민단체가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 해수부를 규탄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1.6.8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8일 오후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개발을 방해하는 해수부를 규탄하고, 책임자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광장에 모인 151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는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북항으로 개발하겠다던 기존의 약속과 달리 1단계에서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2단계에서는 토지평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부동산 투기로 전락할 상황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나마 부산시민이 계속 기대했던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과 북항추진단과 협의회 등을 설치해 부산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왔기 때문인데, 최근 해수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북항재개발사업의 중단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1단계 기반시설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방해한 해수부 내 책임자를 명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진단장과 전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면서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성 인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추진단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산시와 시민이 아닌 해수부 관료의 판단에 따라 북항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미숙 북항시민행동공동집행위원장은 "해수부의 책임자가 이번 사태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과 차관이 사퇴해서라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항만개발사업 기반 제공은 부산시가 하고 시민이 희생하고 있는데, 수익은 오롯이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전체 수익을 부산으로 돌려달라"고 했다.

그는 "항만재개발이 해수부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공성 확보하며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연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해수부 일부 세력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업무였던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명확한 사유없이 부산항건설사무소로 이관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으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힘을 빼놓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는 감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루며 중간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전 추진단장을 찍어내는 테러수준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2023년에 실시 예정이었던 2030엑스포 실사가 무산 위기에 처했고, 이 때문에 가덕도신항만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파괴되는 일을 해수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북항재개발 공공성을 훼손하는 해수부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이는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부산의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해수부의 비이성적행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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