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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의결…국내 첨단산업 투자기업도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의결…국내 첨단산업 투자기업도 '인센티브'
  • 항만산업팀
  • 승인 2021.06.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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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 5월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해당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시했다.

인센티브 제공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Δ조성원가 이하 분양 Δ전용용지 입주, Δ수의계약 허용 Δ임대료 감면 Δ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외투기업과 유턴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자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고, 산업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게 된다.

발전계획 수립은 5년마다 시행되게 된다. 발전계획 포함사항으로는 Δ경제자유구역 발전목표 Δ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 Δ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Δ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 Δ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 계획 등이다.

경자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 시행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10월 선정‧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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