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사에 통과되어 정책에 반영되면 글로벌 스마트 메가포트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4월 30일 진해신항 1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평가 및 경제성 분석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선정으로 인해 KDI는 5월부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조사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의 종합평가(AHP)를 산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고 재정평가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대규모로 장기간 건설되는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사업규모는 21선석으로 유지하되 우선적으로 1단계 9선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올해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12조원이 투입되는 창원시 역사상 유례없는 국책사업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와 더불어 지방세수 확충 등의 약 28조4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취업 유발효과 17만8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물류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서 창원시가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단순히 항만물류 처리뿐만 아니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300만평) 조성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장 동력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진해신항 1단계 사업은 접안시설 9선석, 항만배후단지 67만4000㎡, 호안 8.08㎞, 방파제 1.4㎞, 임항교통시설 6㎞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7조 7001억원으로 203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진해신항 건설로 선박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해상화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컨테이너부두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처리 기능 강화, 물류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확대 등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또한,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메가포트(지능형 초대형항만)로 조성하여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싱가폴, 중국 등 동북아 주요 항만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6위권(환적 2위) 항만의 위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등과 함께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평가항목 중 지자체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성평가에 적극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지역의 염원을 담은 대정부 건의와 지역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일 경상남도 창원상공회의소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3월 10일에는 창원시의회, 3월 19일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건설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했다.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창원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진해신항에 대한 창원시민들의 인식과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진해신항은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시설로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2%, 진해신항이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86.4%로 나타났으며, 56.4%가 진해신항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역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일회성 건의나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진해신항의 조속한 예타 통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성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인식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주민설명회(공청회), 전문가 포럼 등 지역 염원과 기대를 담을 수 있는 행사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신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KDI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진해신항이 창원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동남권 물류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