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의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 가속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HMM 배재훈 대표이사 사장,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 등도 참석했다.
최근 우리 해운산업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4)을 통한 선제적 정책지원과 해운시황 개선이 맞물려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해운매출액은 약 36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80만TEU로서 2017년 대비 각각 7조원, 34만TEU 증가했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기반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여 10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HMM 영업이익은 2019년 3286억원 적자에서 2020년 9808억원 흑자로 1조3094억원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물류망 안정화 등에 따라 해운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국적선사의 신조발주 확대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올해말 해운매출액 40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신조발주량을 포함하여 105만TEU를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한국형 선주사업, 신규보증,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산업 안전판을 강화한다.
공사에서는 올해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하여 합리적인 용선료로 임대해주는 선주사업을 추진하여 선사들의 선박도입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2020.12)에 따른 신용보증 등 신규보증사업 추진체계를 조속히 완비하여 상반기내에 시행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지원 사업을 연장‧확대(20년 6614억원 → 21년 6819억원)하여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국적선사들이 보유한 고비용 용선 및 노후 선박을 고효율 신조 선박 등으로 대체하여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조선 발주를 적극 지원한다.
HMM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12만TEU 확보를 목표로, 미주 항로의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신조 컨테이너선을 상반기내에 발주하고, 중소‧중견선사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수출물류 안정화를 위하여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의 50%를 중소‧중견선사에 우선 배정하여 중소화주 등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흔들림 없는 수출입물류 지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